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을 해설해 드립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은 201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도시농업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다.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5개년 종합계획이라 부른다. 2012년 첫번째로 계획해서 세운 1차 5개년 계획은 2013~2017년까지의 계획이었고, 가장 최근에 세운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은 2023~2027년까지의 종합계획이다. 

제3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주요변화

 
제3차 5개년 계획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목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가치창출과 확산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의 확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다양성과 같은 가치지향적인 지원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이 5개년 계획에 맞춰 농식품부와 시도지사는 매년 도시농업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의무사항이니 각 시도의 도시농업시행계획은 매년 발표되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4년 시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뀐 5개년 계획의 방향으로 변화가 보이지만, 여전히 예산투자의 한계에서 R&D(농촌진흥청)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농식품부의 예산은 10억2천만원 정도이고, 농진청 예산은 49억3천9백만원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76억5천2백만원, 경기도는 81억2천4백만원이다. 이는 5년 전 2019년 예산인 농식품부 16억원, 농진청 35억8천1백만원, 서울시 201억8천7백만원, 경기도 90억천3백만원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반면 농진청예산은 늘어났다. 
 

2024년 도시농업 투자계획 - 출처 2024년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올해 추진방향과 목표로 참여자수 220만명, 도시농업공동체 660개, 도시농업맞춤형 모델 6종, 기후변화대응 식물선발 50종으로 세웠다. (지난해 참여자수 176만명, 도시농업공동체 575개) 이를 위한 과제로 첫번째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에 학교텃밭 활용 생태순환 교육, 식물 미세먼지 저감 연구. 두번째 스마트한 도시농업에 개인 맞춤형 반려식물, 텃밭정보 시스템구축, 도시농업관리사 카드형 자격증, 도시농업 유형 재분류 연구용역,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완화. 세번째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시농업관리사 역량강화, 반려식물 기르기 교안개발. 네번째 상생과 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 공공기관 ESG와 도시농업 연계, 중앙 지방간 협업,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의 세부사업별로 보면 딱 2개의 사업뿐이다. 첫번째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2억4천8백만원(지난해와 동결)은 도시농업포털 서비스에 대한 예산으로 모두농(모두가 도시농부) 운영에 대한 것이다. 두번째 도시농업교육과 전문인력양성 및 학교텃밭 활동 지원은 총 7억7천4백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나 실제 이 사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쪼개어서 사용하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 안에 공모사업이 7억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지원 1억9천만원(+자부담 50%)은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개소당 1천만원 4개소를 지원하는 도시농업농사요령교육, 전문가양성 개소당 1천5백만원 8개소, 전문가 취업역량강화 개소당 7백5만원 4개소에 대한 것이다. 미래세대 텃밭 활동으로 5억5천만원중 꿈틀어린이텃밭학교 6천만원으로 3개소(자부담 50%), 학교텃밭 4억9천만원으로 100개교(보조 100%)를 지원한다. (출처 - 모두농 공지사항)
 
참고로 2023년도 도시농업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참여자수는 감소(195만명→176만명), 텃밭면적 소폭 감소(1052ha→1043ha), 텃밭수 감소(185,128개소 →169,098개소)했다. 참여자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6만5천명, 경기 51만8천명, 부산 27만1천명, 광주 9만3천명, 인천 5만6천명 순으로 많았다. 조례와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텃밭조례가 폐지되었고, 충북도가 새롭게 조례제정을 했으며, 강원과 제주는 조례가 전무하다. 도시농업지원센터 55개(서울 경기 각 17개로 최대)로 늘지았았으며, 전문인력양성기관 116개 기관(경기 39개로 최대)은 2곳이 추가되었다. 도시농업연구회 54개, 공영도시농업농장 157개(등록 26개), 민영도시농업농장 169개(등록 22개), 공원형 도시농업 50개소, 도시농업공동체 575개(경기 344개 최다)이다. (출처 - 2024년도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

2023년 도시농업 현황

 
시행계획 관련해 몇가지 문제의식을 갖는다. 우선 소통과 투명성의 문제이다. 지난해 3차 5개년계획은 발표시기를 많이 넘겨 6월에 발표되었고, 올해 시행계획은 3월에 발표되었다. 학교텃밭 공모 등 3월부터 집행되어야할 사업들이 오히려 먼저 발표되고 나서야 시행계획이 나왔다. 항상 1월에 방향이 결정되고 발표되었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늦어지면서 아마도 시도별 시행계획도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더 문제는 요청하지 않으면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 민간단체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두번째는 예산의 문제이다. 지난 12년간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들어 줄어들었다. 그나마 16억원 수준이던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 10억 수준으로 감소했다. 예산의 감소뿐 만 아니라 민간에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의 구조도 문제다. 학교텃밭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민간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자부담비율이 50%이다. 그안에서도 최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예산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전문가양성에 치중되어 있다. 그결과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 취득자가 11,223명이 되었다. 배출된 전문가들의 활동처를 넓히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세번째 5개년 계획의 핵심인 가치확산을 위한 사업지원이 전무하다. 기존의 사업에 생태, 치유같은 단어들이 강조해서 들어갔을 뿐이지 새로운 사업은 없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농업공동체 600개로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환경적가치의 목표치는 연구개발하던 것들의 연장뿐이다. 그나마 식물종선발, 맞춤형 모델의 확대가 목표이다. 차라리 이미 운영중인 공영농장, 공원형, 학교교육형 텃밭의 기후변화실천을 위한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이 더 시급해보인다. 빗물이용으로 유기물멀칭으로 물 절약하기, 퇴비만들기 바이오차 활용으로 탄소격리하기,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영텃밭 운영체계 개선의 모델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육성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 ESG와 연계하는 방안은 좋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조치로 보일 수 있다. 반면 반려식물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일부분은 치유, 힐링의 역할을 하지만 너무 개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스마트팜(식물공장) 등이 도시농업으로 들어오는 것 또한 문제가이많다. 법 제8조 도시농업 유형의 재분류는 공간중심에서 목적과 운영형태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있어 보이나, 도시농업법 자체가 통째로 새롭게 고민해야할 만큼 지난 12년의 제도화 속에서 생겨난 제도와 현실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 
 
참고 - 2024년도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